보증금 입금되기 전까지
절대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단순 정보성 내용을 원하셨다면 이 글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정보는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열에 아홉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현실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얼마나 대범해졌고,
이제는 “이것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할 정도로 첫 계약 당시에 어디까지 신중을 기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단추만 잘 끼우면 그 이후부터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집주인 지금 은행 와있대요”
너무나 대범해진 신종 사기 수법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이며, 거기에 더해
중개인의 검증과 사건이 터진 이후의 대처마저 미흡하여 더 악화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전말 정리(*해당 의뢰인은 A로 표현하겠습니다.)
1.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집주인)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은 A씨.
2. 전세금은 새로운 임대인이 돌려주기로 했고, 이미 A씨 말고 다른 임차인(세입자)도 구한 상태.
3. A씨는 다음 임차인을 위해 이사를 했고, 집주인이 전화로 ‘지금 전세금 입금하기 위해 은행에 와있다’고 함
4.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전세금은 입금되지 않아서, A씨는 중개인에게 다음 임차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함.
5. 중개인은 임의로 다음 임차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 시점에 A씨는 해당 집에 대한 ‘점유’의 효력을 상실
결국, 새로운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했고, 원래 살고 있던 집에 대한 권리도 잃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A씨는 새로 살 집을 위해서 보증금을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21살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A씨는 이 점을 이상하게 여겼고, 그래서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고 그 집에서 나올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고, 중개인이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다음 임차인에게 집을 양도하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A씨는 저에게 의뢰를 주셨고, 중개인을 고소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중개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기가 벌어질 것을 본인이 먼저 감지했다 하더라도, 중개인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결국 사기를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개사의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고, 임차인 또한 이 점을 걱정했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현장에서 삼자대면하는 식으로 보증금 반환 및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해야 하는 사람은 중개인입니다.
이 글은 전세 사기가 어느 정도로 대범해졌고, 중개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위해 썼습니다.
저는 예전에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던 시절, 정말 중요한 계약은 문을 모두 잠가두고, 모든 계약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전세 계약도 이런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면, 전세 계약을 하기가 두렵게만 느껴질 것 같아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에 뿌리를 잡은 전세 제도에 대한 범죄가 하루아침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중개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나름의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유드립니다.
그러니 무섭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계약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