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입만 하면
정말 내 전세금 안전할까?
이 글은 법무사 업무 중 전세 관련 업무를 80% 이상 해오고 있고,
현재 월에 4,50명 정도의 피해자분들을 꾸준히 상당해 오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상담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잘 모르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헙 가입하면 과연 안전한가?”
이 주제로 글 쓰겠습니다.
전세 계약이든 보증보험 가입이든
반드시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HUG에 대해 가장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증보험도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HUG가입을 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에 대한 합의 해지서를 썼다면, 그 즉시 청구해야 하는데, 늦게 제출한 경우
2. 잔금일자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보다 늦게 신고한 경우
3. 임대임이 의도적으로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HUG에 제출한 경우
이것 말고도 가장 쉽게 착각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HUG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전에 해야 하는데, 전세로 살고 있다 보면 별생각 없이 시간이 가게 되고, 한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1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령 임대인 사망, 대리인을 거치는 문제 등 다양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집주인의 잠적’ 입니다
더 이상 전화도, 문자, 카톡도 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통화 녹음이나, 답장이 왔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면 HUG에서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통보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임대인이 이미 잠적한 상태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식 해지를 해야 하고, 해지에만 몇 달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묵시적 갱신’까지 문제가 됩니다.
전세 계약이 자동 연장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적어도 계약 기간이 끝나기 2달 전에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위에 든 예시처럼 이대인이 잠적했다면, 해지가 제때 되지 않아 보험 기간 만료로 인해 보험금 지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알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전세 계약 중개는 만약을 대비하여 HUG 보험금 지급 시기도 관리해 주는데,
(하지만, 보험금은 어디까지나 최후 선택지이고, 무엇보다 정상적인 임대인과의 계약이 최우선입니다.)
대비만 잘하면 아무 일 없이 전세 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전세를 계약한 기간 동안 세입자가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금 반환까지 관리하는 전세 계약 중개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