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전세금 반환 소송만 해온 법무사가
화가 나서 시작한 전세 중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1. 원하는 매물을 온갖 부동산 앱, 사이트를 통해 찾는다.
2. 시세 확인하고, 방을 보러 간다.
3. 하루 날 잡고 종일 집만 보러 다닌다.
4. 그렇게 3, 4일 정도 돌아다니고, 최종 집을 결정.
5.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고 하니, 등기부등본도 보고 세금 완납 여부 등도 확인한다.
6. 중개사가 안전하다는 말도 했으니, 잔금을 치른다.
자, 이게 일반적인 계약 방식입니다.
도대체 뭐가 안전한 걸까요?
전세 사기꾼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누구보다 채무 상황이 깨끗해 보이는 점입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기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집이 경매로 넘어갔으니 비워달라고
통보를 받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이 일은 제 의뢰인분들이 겪은 실화입니다.
한다현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전세사기 대응 법무지원단 소속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 지원 법무사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 대응 지원 법무사
• 전세 관련 문제 상담 1,100건 누적
• 한국시험법무사회 사무차장
• 제 24회 법무사 시험 합격
• 2005년 공인중개사 취득
• 대한법무사협회 전세사기 대응 법무지원단 소속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 지원 법무사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 대응 지원 법무사
• 전세 관련 문제 상담 1,100건 누적
한다현 법무사
• 한국시험법무사회 사무차장
• 제 24회 법무사 시험 합격
• 2005년 공인중개사 취득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계약을 한 당일날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세사기’입니다.
제가 중개사를 다시 시작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문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중개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3개의 영역을 모두 검증해야만 합니다.
임대인/물건/중개인
그러나 사람들이 3일을 꼬박 발품 팔아서까지 고생하며 알아본 것은 사실상
전세방 상태 체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모두 대비하고 책임져야 한다면
누가 전세를 구하려고 할까요?
전세 제도는 애초에 국민 주거에 월마다 나가는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용한 제도인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재산을 잃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1. 의뢰인이 원하는 집을 설명받고, 먼저 찾아본다.
2. 전세금 반환받지 못할 모든 경우의 수를 검증한다.
3. 검증된 3개의 집을 사진, 영상으로 보여준다.
4. 그중 하나를 확정하면 실제로 집을 보러 간 후, 사진/영상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
5. 이상이 없다면, 계약을 진행.
6. 그 후 전세보증보험을 바로 가입.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중개만 하고 끝나지 않고,
월마다 임대인 변동, 권리 변동(근저당 등)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는지 체크 후 알려드립니다.
제가 하는 중개에는 인원 제한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뭘 놓쳐서 전세 사기에 당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 없게 해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된다면?
월마다 확인하기 때문에 연락 두절 시 바로 대응합니다.
연락 두절 시기마다 해야 할 조치가 다른데,
매월 체크하면 그 시기에 맞게 바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거나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 보험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보험금 지급 못 받게 되는 등의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2,30대 자식 셋을 둔 한 부모의 심정으로,
적어도 청년들의 재산을 앗아가는 범죄로부터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100여명이 넘게 눈물 흘리는 피해자분들의 모습을 실제로 봐오면서
모두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해지길 바랐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에 진심을 다하고 있으니
안전한 부동산 계약이 오가는 제도에서 편안히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법적 절차도 도와드리고 있어,
관리가 가능한 인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상담은 한 달 최대 3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만 연락주세요.
+ 만약 혼자서 계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 글](클릭)을 반드시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