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변호사,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은
성공사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다현 법무사라고 합니다.
저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 남겨드립니다.
한다현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전세사기 대응 법무지원단 소속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 지원 법무사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 대응 지원 법무사
• 서울시 전월세 상담지원센터 소속 법무사
• 전세 관련 문제 상담 1,100건 누적
• 한국시험법무사회 사무차장
• 제 24회 법무사 시험 합격/2005년 공인중개사 취득
• 대한법무사협회 전세사기 대응 법무지원단 소속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 지원 법무사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 대응 지원 법무사
• 서울시 전월세 상담지원센터 소속 법무사
한다현 법무사
• 전세 관련 문제 상담 1,100건 누적
• 한국시험법무사회 사무차장
• 제 24회 법무사 합격/2005년 공인중개사 취득
이 글은
전세사기변호사 사무소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다가
저를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을 매번 봐오면서
이 사실을 꼭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의뢰를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작성하게 됐습니다.
우선,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이라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껏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만 100여명에 가까울 정도로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는 매번 느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을 갚아야 겨우 갚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하루 만에 사기꾼한테 빼앗겼다는 그 상실감은 마치,
앞으로의 10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는 것을
저 또한 늘 상담하면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부부가 함께 악착같이 모은 소중한 재산이기도 하고
하루하루 땀흘려 버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피같은 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시나요?
당신의 이런 피해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법률 사무소에서 마저도
터무니 없는 수임료를 요구하며, 별 진전도 없이
비용적인 손해만 보게 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적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금 아신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글에서 불편한 얘기를 하려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구보다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 분들을 존경합니다.
저 또한 법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글을 쓰는 게 정말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전세사기변호사 의뢰했다가,
온갖 인터넷 글을 뒤져보며 겨우 제 사무소까지 찾아내어
다시 저에게 사건을 맡기는 안타까운 분들을 보면서
더는 그런 의미도 없는 고생을 한분이라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 쓰게 됐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세사기는 해당 건물, 임대인 유형에 따라 따져봐야 할 것이 다 다릅니다.
본인 상황이 유난히 특이한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전세사기는 해당 건물, 임대인 유형에 따라
따져봐야 할 것이 다 다릅니다.
본인 상황이 유난히 특이한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전세사기변호사 성공사례의 불편한 진실.
판결문을 당신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성공사례로 착각하지 마세요.
전세사기 사건에서 판결문이란
그냥 법원이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명령을 한 번 더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법원에 반환 소송까지 한 단계는
임대인이 반환해 줄 의사도 능력도 모두 상실한 무자력 상태가 99%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은
피해자분들이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될 확률이 많아야 5%입니다.
정말 많아야 5%죠
전세사기 문제에서 소송과 고소는
뺏앗긴 보증금을 복구하는 과정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 또한 모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겨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밀려오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한
착잡함이 밀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면
법조인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이란 걸 느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후로
제가 가장 이 일에서 신경쓰는 1순위는
‘피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실제 몸으로 몇십번을 겪으면서
이제는 상담을 할 때 나중에 알게 될 모든 현실에 대해 미리 알려드려 왔습니다.
의뢰인이 듣기 불편해할 정도여도, 저는 이게 제 역할임을 알고 현실을 말해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할 방법만 찾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당장 고려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가?
- 경매를 통해 얼마만큼 배당받을 수 있는가?
- 임대인의 사회적 활동 의사와 반환 의무를 이행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 보증금을 되찾는 기간동안 들어갈 법적 절차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적어도
“전세금 반환 소송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겠다”
“고소하면 이제 보증금 돌려받겠다”
이런 말로 희망고문 하는 곳은 아닌지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건 비용입니다.
전세사기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을 고민하시는 이유 또한
이미 전세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맡길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고려하셔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서는 정신적인 고통이 심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길면 1년의 기간이 걸릴 이 과정을
한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혼자서 해나가야 하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기도 할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비용과 전문성을 모두 고려하셔서
전세사기변호사 법무사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적어도 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2차 손해를 보게되어
더 마음고생하는 분들이라도 없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하였습니다.
아래에는,
전세사기를 당한 후 대처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정을 모두 기록해 둔 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시금 빠른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는 데에 저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대한법무사협회 전세사기 대응 법무지원단 소속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 지원 법무사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 대응 지원 법무사
• 서울시 전월세 상담지원센터 소속 법무사
• 전세 관련 문제 상담 1,100건 누적
• 한국시험법무사회 사무차장
• 제 24회 법무사 시험 합격/2005년 공인중개사 취득